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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가 위반한 여권법이란?....
이근 대위는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으로, 여권법중 여행 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나라에 무단 입국한
협의를 받고있습니다.
외교부는 이근 대위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여권법 위반 혐의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여권법에 따라 여행금지령을 위반하여,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및 여권 무효화 조치에
처할수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여권법으로 검색
https://law.go.kr/LSW//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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